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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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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선위 의사록 내년부터 상세 공개

위원회 운영 투명화 도움…재판‧수사‧금융안정에 영향 미칠 안건은 1~3년동안 공개 않기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을 상세하게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재판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민감한 사안은 제외다.

 

금융위는 국회 금융위 설치법 개정 등을 반영해 위원회 의사록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비공개로 돼 있던 안건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사록 투명성 강화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회의록 공개는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 회의 종료 후 2개월 내 의사록과 함께 개인 정보를 삭제한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 또는 금융 시장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위원회가 검토중인 사항, 독립적공적 업무수행 방해, 자율성 침해 등이 우려될 경우 1~3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기간이 지난 안건은 업무부담을 고려해 연말에 일괄 공개하며 비공개 안건은 사유가 종료되면 의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정책 결정과정 논의내용을 투명화하기 위해 필수 기재 항목도 신설했다. 필수 항목은 개회, 정회, 폐회 일시, 안건 제목, 출석위원 서명, 주요 발언 내용, 표결결과(소수의견 포함) 등이다.

 

법령 제·개정 안건도 보고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전환했다. 단 의사록 필수 기재항목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금융위와 증선위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안건 공개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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