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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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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도, 부정 조언도 NO” 매서워진 공정위 ‘전관 단속’

성신양회 과징금 깎는 편법 조언한 A변호사 징계요청…퇴직자 활동 전방위 압박

지난 8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앤장 소속 A 변호사를 징계처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고의로 특정 기업의 적자를 꾸며 과징금을 감면받도록 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공정위 출신이다. 공정위가 일반 기업 뿐 아니라, 로펌으로 간 퇴직인사 출신 활동까지 손보기에 나섬에 따라 본격적으로 퇴직 공정위 직원 활동에 제약을 걸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은 작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시멘트 제조업체 성신양회에게 담합혐의를 적용, 과징금 436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성신양회는 3년 연속 적자를 냈다며 과징금 감면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절반이나 깎아 218억원만 낼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 김앤장 A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2013과 2014년 흑자를 보던 성신양회는 2015년 338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아직 내지 않은 과징금을 미리 회계에 반영한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불법은 아니었다. 공정위는 A변호사가 이 같은 법률조언을 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청했다.

로펌으로 간 공정위 출신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공정위 출신은 대형로펌에서 큰 사건을 잘 수임해오고 조언을 잘 해 검찰이나 사법부 출신보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번에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공정위의 이번 징계요청은 이런 행태에 대해 경종을 올릴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부정 청탁 및 전관예우 움직임을 뿌리 뽑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사외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에 대한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공정위 퇴직자나 로펌 및 대기업 직원이 공정위 직원을 만나려면 사전등록을 해야 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 직원은 접촉 당시 대화내용을 5일 안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이 사건 관련 청탁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이번에 로펌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퇴직 직원 행태에 대한 엄중한 대처의 성패는 외부보다 조직 내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이번 조치는 로펌이나 대기업으로의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의지를 차단시키겠다는 의지”라며 “어떻게 내부와 조율해가며 이 같은 일을 추진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A변호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퇴직 공정위 직원들의 활동은 대부분 합법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이번 A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여부는 향후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검토한 후 대한변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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