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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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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종교인과세 유예없다” 정부에 각 세우는 보수 개신교계

보수성향 개신교 대표들, 기재부와 단독 간담회…“세금 안 내려는 것 아니야” 항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개신교 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를 놓고 정부와 보수 개신교계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종교인과세 도입에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는 1년 유예 혹은 시범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14일 정부와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이날 정부측에서는 고형권 기회재정부 1차관이 참석해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규정을 잘못 지켰다고해서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시범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처벌 유예도 있을거다.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내년 종교인과세 내년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가 종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개신교측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일 전체 교단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었다. 토론회를 통해 종교인과세 시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과세기준을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독대를 요구하는 개신교 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신교의 독대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

반면 이날 개신교 단체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태스크포스)를 내세우며 종교인과세 내년 시행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TF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들이 참여했다.

한국교회 공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소득 등 순수 소득만 과세 항목으로 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과세항목 세부기준안이 입법 취지와 맞지 않은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또 TF는 정부가 종교인과세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최소 1년 유예 혹은 시범시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종교인에 대한 탈세 조사가 종교단체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신교측은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유예가 ‘현답(현명한 대답)’”이라며 “종교인과세는 과세 찬반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종교인과세 및 납세에 전혀 준비 안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인소득 과세는 지금부터 2년 시행 유예를 통해 문제점 보완을 해야한다”며 “제대로 된 소통, 협의, 준비 만이 가장 현명한 과세 시행 대안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2년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와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서영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목사)은 “항간에 목사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갔다. 오해”라며 “사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리로 우리의 오해를 풀고싶다. 기왕 세금을 낸다면 아주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회재정부 1차관 “정부도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번 과세로 종교인 여러분의 자긍심이 상처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신교측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와 더불어 정부 측에 △과세 대상과 소득 범위 한정 △종교인 세무조사 대안 마련 △종교인 과세 교육과 홍보 △종교인 과세 시범 시행 등을 요구했다.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확대와 종교인 과세 유예가 불가능할 경우 시범 도입 기간을 1년가량 가지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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