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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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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몸집 불은 ‘429조원 예산안’…‘칼질’ 어디에 하나

SOC 예산 증액 속 野 “복지확대 예산 삭감”…與 “예산 감축 예상 밑돌 것”

/ 이미지=조현경 디자이너

‘감액 전쟁’이 예상됐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국회 심사가 당초 전망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이 다시 제 덩치를 찾아가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의 덩치가 커지면서 자칫 필요불가결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을 바탕으로 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예결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소위에서 활동할 여야 의원 15명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소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야당의 예산안 삭감 정도는 예상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탓이다.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낙인됐던 새 정부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며 예상보다 더 늘어나기도 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감액 없이 2조3320억5000만원 증액했다. 또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해 약17조원으로 책정된 SOC 예산도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치며, 전년 대비 13%(2조3679억원)가량 늘었다. 증액된 부분은 철도건설(5594억원), 도로건설(4984억원), 철도유지보수 및 시설개량(3405억원) 등이다.

야당의 SOC 예산 증액 요구는 이전부터 예상된 바다. 그런데 SOC 예산 확대 목소리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오고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사수해야 하는 여당 내에서도 개별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위 소속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예산 100억원을 되살렸다. 또 청량리 일대를 지역구(서울 동대문구갑)로 두고 있는 안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 질의에서 “분당선 종착역을 청량리로 조정해달라”며 “수도권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이행과 (혼잡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종착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예산 감축 요구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분석하는 모양새다. 예산안 조정소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대규모 삭감을 원하는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예산 심사)를 단정지어 전망하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예산 감액 정도는 약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큰 손질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야당은 SOC 관련 예산 등은 증액하는 반면,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복지확대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여야의 본격적 줄다리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정소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증원, 아동수당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이번 예산안 증가액을 크게 차지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에 불이 당겨질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복지수당 급증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차후 순위로 미뤄지더라도 여야는 (복지예산에 대해) 앞으로 더욱 세밀한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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