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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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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소비자 폴크스바겐 상대 승소↑…국내 소송 영향은?

韓 1심 선고 내년 초 나올 전망…獨과 상이한 결과 나올 경우 국내판매에 악영향 미칠 수도

 

독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독일에서 폴크스바겐그룹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의 승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독일에서 폴크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승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선 아직 디젤게이트 소송 관련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소비자가 승소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 독일 바이로이트와 안스베르크 지방 법원은 지난 6월 피해보상 소송 1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고, 폴크스바겐그룹은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아울러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은 패소 사례를 줄이기 위해 2심에서는 소비자들과 합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아우디폴크스바겐은 국내서 소송 관련 별다른 합의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내 소송 1심 결과는 내년 초에나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독일 패소 사례가 많아질수록 폴크스바겐그룹이​ 국내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감하는 부담감도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독일과 국내 소송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경우 국내 판매 재개에 돌입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사업에 향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독일에서 합의 사례가 많이 쌓일수록 국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국내 소비자 차별이라는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이달 6일 고성능 스포츠카 R8을 출시하며 약 1년 반 만에 판매 재개를 시작했으며 향후 A6, Q7 등 모델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빠르게 증가하는 독일 내 폴크스바겐 상대 소송

 

13일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 현지에서 폴크스바겐그룹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다. 700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매일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소송을 대리하는 단체 마이라이트가 15000명을 대표해 브라운슈바이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독일 현지에서는 독일 뿐 아니라 주변 유럽 국가들에서도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에서의 소송은 수백명 수준으로, 독일과 비교하면 그 수가 미미했다. 그러나 영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는 미국처럼 집단소송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소송 불씨가 댕겨지면 폭발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유럽 국가에선 앞으로도 소송 물결이 잦아들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독일에선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의무사항이다. 독일의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자동차 동력성능 하락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관건은 배출가스 조작 고의성 여부

 

최근 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는 독일에서 디젤게이트 소멸 시효가 올해 말 끝나기 때문이다. 올해가 지나면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디젤게이트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전무하다. 독일 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결함은 결함 사실이 밝혀진 후 2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사라진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9월 소멸시효가 끝났어야 했다. 디젤게이트가 지난 20159월 미국에서 최초 밝혀진 지 딱 2년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올 연말까지 약 3개월가량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실은 드러났지만, 폴크스바겐그룹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만약 고의성이 밝혀진다면 공소시효 또한 10년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2024년까지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엔 어떤 영향 미칠까

 

업계에서는 독일서 급증하는 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국내 아우디폴크스바겐을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국내 폴크스바겐 차주 50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독일에서 알려진 폴크스바겐그룹을 상대로 한 소비자 승소판결만도 150여건에 달하며, 최근에 승소판결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다. 독일 소비자 승소 사례와 자료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며 독일에서의 판례가 국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미국에서 약 17조원 규모의 피해 배상금 판결이 나왔을 때아우디폴크스바겐은 국내 소비자 차별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바 있다국내 소비자에게 내놓은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안과 비교하면 피해 보상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났던 탓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했던 독일에서 폴크스바겐그룹을 상대로 한 소비자 승소 사례가 쌓이고 2심에서 예상한대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만약 내년 초로 예상되는 1심에서 독일과 달리 소비자가 패소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 국내서 판매를 재개한 아우디폴크스바겐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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