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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3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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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2단계로 진화…위탁 테스트 도입

핀테크업체 개발 서비스, 금융사가 대신 테스트…핀테크협회·금융사 등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구성

그래픽 = 시사저널e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가 2단계로 넘어간다. 1단계가 규제 예외를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발급이었다면 2단계는 핀테크 업체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금융기관이 테스트를 대신 해주는 위탁테스트 시행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확대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는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7개 금융회사로 구성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혁신 기업들이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규제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금융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일정기간 테스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테스트 주요 개념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이 원칙 중심의 법체계에 기반해 도입해 운영중이다. 우리나라는 법규 적용에 있어 재량 여지가 제한적이므로 우선 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단계로 금융혁신지원 특볍벌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테스트베드 제도는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부여 등 3가지로 구성했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업체가 단독으로 금융당국에 규제 적용 여부를 묻는 비조치의견서에서 진화한 형태다.

 

이번 위탁테스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KB이노베이션허브(KB금융지주), 신한퓨처스랩(신한금융지주), 위비핀테크랩(우리은행), IBK금융그룹 핀테크드림랩((IBK기업은행), NH핀테크혁신센터(NH농협은행), 1Q(KEB하나은행), 드림플러스63(한화생명) 등이다.

 

기존 위탁테스트는 IBK기업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진행해 왔는데 협의체가 확대되면서 테스트를 대신 수행해줄 금융회사가 늘었다.핀테크 기업들이 위탁테스트가 필요한 서비스와 업종이 다양해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은 협의체 구성 이전 핀테크 기업들의 위탁테스트 수요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34개 핀테크 기업이 42개 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탁테스트를 희망(지급결제 10, 금융플랫폼 10, 크라우드펀딩등 3, 자산관리 13, 보안인증 2, 기타 4개 등)했다.

 

또 은행 외에도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과 위탁테스트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테스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받는다. 1호 위탁테스트는 IBK기업은행과 더치트가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과 더치트는 구체적 협의를 통해 조만간 1호 위탁테스트를 실시를 통해 사기거래 방지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지원센터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 가능한지 여부, 소비자의 효용 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도 알려준다.

 

협의체는 다음달부터 정기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간 개별협의도 수시로 진행해 연말부터는 위탁테스트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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