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12월 17일 [Sun]

KOSPI

2,482.07

0.51% ↑

KOSDAQ

771.82

0.19% ↑

KOSPI200

326.23

0.46% ↑

SEARCH

시사저널

금융

금융위, 은행 손해 끼친 여신거래업체 출국금지 요청조항 삭제

상위법령 근거없는 은행업감독규정상 규제 정비…내년 1월 31일 시행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 뉴스1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된다.

 

금융위는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은행업감독규정상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규제(NSFR, 레버리지비율) 도입과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상 규제 정비 내용도 은행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규정(규정 제83)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의뢰)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규정 제48)는 삭제된다. 현 규정은 은행이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감원에 보고(매분기)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보고(매반기)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는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 의무는 타업권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은행채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2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13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