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12월 15일 [Fri]

KOSPI

2,479.24

0.4% ↑

KOSDAQ

771.67

0.17% ↑

KOSPI200

325.84

0.34% ↑

SEARCH

시사저널

기업

공론화위 주말간 2박3일 합숙토론 돌입

현장 방문 무산후 최종 절차, 논란 불거질 듯…현장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할 합숙토론이 이번 주말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가동 시작한 신고리 원전 3호기 / 사진=뉴스1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할 합숙토론이 이번 주말 진행된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이 무산되면서 건설 진행 과정도 보지 못한 채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공론화 절차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향후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1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건설을 중단과 재개를 판단할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종합토론회가 이날 저녁부터 천안시 계성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토론회에서는 첫 순서로 3차 조사를 시행한 다음 2박 3일간 토론·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마지막 단계인 최종 조사를 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 예정일은 20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에 달하기 때문에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결정에 공론화 절차를 도입했다. 

 

공론화 조사후 권고안의 관건은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기록하느냐에 달렸다. 건설 영구 중단이나 건설 재개 사이에서 차이가 커야 유의미한 권고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대략 6%, 오차범위 ±3%를 가정하고 영구 중단과 건설 재개 어느 한쪽이 53% 이상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일단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1∼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한 정량적 분석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찬반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고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절차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서 시민참여단이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현정을 보지 못한 채 합숙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공론화 결과에 한계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는 시민참여단이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설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우원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신분 노출 우려를 이유로 현장 방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결국 현장 방문 없이 최종 합숙토론에 들어가게 됐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 방문을 놓고 찬반 주장이 계속 엇갈렸다​며 ​시민참여단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청탁이나 협박 가능성이 있어 시민참여단 보호를 위해 현장 방문 대신 현장 동영상을 시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