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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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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은 노조 “줄어든 복지제도 복원 하겠다”

성과연봉제 폐지 이어 복지제도 되돌리기 나서…"방만경영 되풀이 돼선 안돼" 비판도

그래픽 = 김태길 디자이너

 

산업은행 노조가 2014년 이후 대폭 삭감된 복지 제도 복원을 벼르고 있다. 아직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금융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방만경영 정상화 계약에 따른 복지 제도 회복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놓고 새 정권이 바뀌자 노조가 기득권 찾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쇄신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지난 정권의 개혁작업까지 되돌리려는 것은 금융공기업들의 과도한 제몫 챙기기라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종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노조 관계자는 13정책금융기관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에 휘둘리면서 직원들의 자존감이 많이 하락했다하나하나 원상 복귀시킬 예정으로 후퇴한 복지제도도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복지 회복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그동안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연봉 수준도 높고 복지제도도 좋았지만2014년 이후 복지 수준이 크게 후퇴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의 복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금융기관별로 편차가 있지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복리후생비가 절반으로 깎였다. 이외에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

 

당시 복리후생비, 휴가휴직제도 등이 모두 공무원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단체 상해보험 등이 폐지됐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조건도 후퇴했다. 산업은행 건강검진은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들까지 대상이었지만 직원만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축소됐다산업은행의 경우 2011년 대비 2015년 정규직 복리후생비 총액이 56% 감소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정상화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강하게 압박했고,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합의한 바 있다.

 

정책금융기관 노조 관계자는 각종 직원 혜택 등이 크게 줄었으나 다른 것보다 복지제도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복지제도는 원래 국가가 해줘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못한다면 기업에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노사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다예산과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식이었다고 밝혔다.

 

공공금융기관 노조는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며 기존 주장들을 하나씩 실현시켜나가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지난 8월 기업은행에 이어 산업은행도 이사회에서 폐지하기로 하며 사실상 폐기됐다.

 

공공금융기관 노조가 제기했던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도 기업은행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고 이어 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폐지되면서 소송 취하로 이어졌다.

 

노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서 정상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노조원들이 협력해 부당함을 알리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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