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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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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증거인멸 염려”

“구속 사유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최대 6개월까지 구속 유지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 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가 도래하자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하지 않았던 롯데와 SK 뇌물 관련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건강 문제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성실히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사건은 심리가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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