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10월 17일 [Tue]

KOSPI

2,482.72

0.11% ↑

KOSDAQ

666.95

1.14% ↑

KOSPI200

328.45

0.19% ↑

SEARCH

시사저널

기업

이재용 항소심 뒤집힐까?…재판부 ‘자유심증’ 재량이 관건

1심과 비슷한 양상 법리 공방 심화…“증거의 증명력 인정 범위가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2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지만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 없이 법리 공방만 심화되는 양상이다. 결국 증거의 가치와 증명력을 재판부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가 특검의 창과 삼성의 방패 2차전의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제시된 새로운 증거는 없었으며, 양측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맞섰다.

특검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삼성 측 역시 법정증거주의를 강조하며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1심 주장을 유지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진술조서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양측의 첨예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이 역시 1심에서 모두 다뤄진 내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1심과 달리 증인석에 설 가능성도 낮고, 증인신문이 예정된 4명의 증인 역시 핵심 인물들은 아니어서, 2심은 결국 이미 제시된 증거의 증명력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유심증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전제하면서도,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간접증거로도 충분히 심증을 형성해도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지어 단독으로 가지지 못했던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의 승계문제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놓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증거능력 더 까다롭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증거의 증명력과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