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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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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감 이후 후분양제 로드맵 착수”

박상우 LH 사장 밝혀…김현미 국토부장관 전날 발언 이은 조치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 뉴스1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정감사 이후 후분양제 실시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동으로 로드맵 작성에 참여할 전망이다.

13일 성남 분당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박 사장은 전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공고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실무 단계에서 검토를 해왔다. 국감 이후로 (후분양제 도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국감 이전부터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 사장은 후분양제 도입논의와 관련해 “실무차원에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 이후 LH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공공부문 후분양제 도입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박선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검토는 이어졌지만 국토부 국감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다”며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전날 이뤄진 국감에서 김 장관은 “LH의 공공주택 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국감 이후 국토부와 LH는 민간 주택공급자에 대한 후분양제 장려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장관은 후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상향,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지원책을 언급했다.

후분양제는 주택공정이 80% 이상 이뤄진 뒤 분양이 이뤄지는 제도다. 착공 이전에 분양을 실시하는 선분양제와 분양시점이 다르다. 대다수 주택 공급자는 초기 자금확보에 이점이 있는 선분양제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했다. 다만 최근 화성 동탄에서 제기된 부영주택의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등을 계기로 후분양제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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