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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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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이케아 말름서랍장 리콜회수율 11% 그쳐”

북미서 어린이 6명 사망한 리콜 제품…김경수 의원 “리콜 불성실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으로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 리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됐지만 약 11%(9840건)만 수거됐다고 밝혔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이 결정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늑장 대응’이라는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리콜 회수율은 낮았다. 보통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의 평균 회수율이 41%(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 수준이지만 말름서랍장의 회수율은 이보다 한참 낮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 서랍장을 수거·교환하지만 성인만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답했다.

유통업계 역시 여러 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고, 만약 제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구매증빙이 어려워 리콜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큰 비용을 들여 리콜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선 제기한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에는 리콜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소비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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