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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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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작년 中企 기술유출 피해액 1097억원…전년比 22%↑

이채익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 보안 인프라 정밀진단해 적극 지원 나서야”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전년 대비 2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8억원대로, 이메일 및 휴대용장치를 이용해 유출된 경우가 50%에 육박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액 총액은 1097억원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술유출 피해액(902억원)보다 21.6% 늘어난 수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건수는 58개로, 총액은 늘었지만 건수 차체는 줄어들었다. 건당 피해규모가 커진 셈이다. 2015년 기술유출 건수는 66개였다.

지난해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8억9000만원으로, 2015년 13억7000만원 대비 38% 커졌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012년 2857억원, 2013년 2418억원, 2014년 1917억원, 2015년 902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기술수출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기술유출 경위로는 이메일 혹은 휴대용장치를 사용한 경우가 48.1%로 절반에 육박했다. 다음으로 기업의 핵심인력을 데려가는 경우가 36.5%, 복사 혹은 절취가 17.3% 순이었다.

이채익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소송을 통한 구제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를 정밀진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은 지난해 73.4%에 그쳤다. 2015년은 71.3%, 2014년은 69.5%였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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