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12월 17일 [Sun]

KOSPI

2,482.07

0.51% ↑

KOSDAQ

771.82

0.19% ↑

KOSPI200

326.23

0.46% ↑

SEARCH

시사저널

부동산

[2017 국감] '부패 온상' LH, 뇌물수수 혐의 임직원 올해 부쩍 늘어

11명으로 5년사이 최대…김현아 의원 “시공사 부담 키워 하자·부실시공 양산”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단위=명 /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를 부정부패 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음에도 올 한해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임직원 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11명으로 조사 기간중 가장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이며,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원에 달했다. 그나마 이 금액에는 현재 수사 중인 7인의 수뢰액이 제외돼 있어 이것까지 더해지면 실제 비리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LH의 부실·하자 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