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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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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LH, 못받은 택지분양대금 2조1000억원

건설사들 갖가지 구실로 땅값 안내고 버텨…계약해지후 재매각 등 해결방법 찾아야

 

김재원 의원 /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 기준,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 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을 내세우며 LH에 땅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민간 건설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133조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LH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분양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 연체로 계약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 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지를 독촉한 뒤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재매각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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