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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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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7 국감] 산업부 국감 2차전, 한·미FTA 재협상 ‘당위성’ 놓고 격돌

야당 “미국에 백기든 것” vs 정부 “국익이 최우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첫 국정감사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장장 15시간에 걸쳐 마쳤다. 이날 야당과 당정은 신고리 5·6호기호 공론화위원회와 탈원전 정책을 놓고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다.  

산자위 국감 둘째날인 오늘(13일)도 야당과 당정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이 날은 산업부 통상 분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최근 최대 이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중심으로 야당과 당정의 팽팽한 기싸움이 전날 못지않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한·미 FTA 재협상을 놓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명 ‘미치광이’ 협상 전략 앞에 뒷걸음칠 치며 양보하는 것이라는 거센 공격을 준비 중이다. 한국 정부가 이익균형론과 국익우선론을 기반으로 한 기존 한·미 FTA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기존 한·미 FTA 협상 자체부터 한국에 불공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에 대해 더 공격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11일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한국은 더 많은 반덤핑 및 상계관계 등 수입규제를 받고있다”며 “(한국은) 필요하다면 몽둥이 전략을 써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공격에 대해 철저한 방어 태세로 나올 것이 예상된다. 최근 산업부는 국감을 앞두고 개정 합의가 미국의 FTA 폐기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 평가를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국익우선과 이익균형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 국익에 배반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또 지난 11일 산업부는 국감을 앞두고 산자위 소속 이찬열(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정부가 미국의 한·미 FTA 폐기 압박에 끌려간 것이라는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한·미 FTA 폐기는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며 “우리측은 이익 균형 차원에서 미국측의 개정요구에 상응하는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한·미 FTA 재협상도 ‘밀실협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가 이번 국감을 위한 한·미 FTA와 관련된 자료요청에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산업부가 한·미 FTA 협상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과거 국회가 한·미 FTA 협정에 동의하면서 만들어진 한·미 FTA 통상절차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협상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제2항 각호에 따른 사유라 하더라도 국회의장 요구가 있을  시 무조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자료 공개를 꺼리는 만큼 야당은 더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산자위 에너지 분야 국감에서도 한·미 FTA 협상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산업부가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를 열고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식 개정협상은 국내적 합의 및 준비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 시작될 예정이다.

13일 감사에서는 통상정책 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결정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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