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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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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지난해 평균 전력예비율 15%…매년 증가

김수민 의원 “과도한 전력 예비율에 국민 부담 가중”

국내 전력 예비율이 지난 2009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남 보령에 위치한 화력 발전소 / 사진=뉴스1

국내 전력 예비율이 지난 2009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수요 대비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에서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뜻하는 공급 예비율은 올해 8월에는 최대 55%까지 상승했다.

 

12일 김수민 의원실(국민의당, 비례대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력예비율은 지난 2009년 최저점을 기록한 뒤 점차 증가해 지난 6월에는 최고치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전력 예비율은 지난 14년이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전력예비율은 지난해 평균 15%가 넘었다. 냉방 등 이유로 전력 수요가 몰리면서 전력 예비율이 가장 낮아지는 8월에는 8.5%였으나 4월에는 30.8%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들이 가동을 시작하면 예비율이 확연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최근 공급예비율은 30%, 설비예비율은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예비율이 발전 가능한 발전소를 기준으로 공급가능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설비예비율은 전체 발전소의 공급 전력량 대비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

 

전력 예비율이 전력피크 시점에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설비 예비율은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율을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할 때를 기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예비율은 훨씬 높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8월 18일 전력피크 예상 시간인 오후 2시∼3시 사이 공급예비율은 25.1%를 기록했지만 같은날 새벽 2시경 공급예비율은 67.47%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열대야가 가장 심각했던 8월 1일부터 사흘간 새벽 시간에도 공급예비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수민의원은 ​과도한 전력설비는 국민입장에게는 곧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이어진다​며 ​전력수요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 가격 결정 요소는 용량가격(CP: Capacity Payments)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으로 구분된다. 전력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용량가격은 전력거래소에 입찰을 한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항목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발전기가 실제로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와 투자비를 받는다. 

  

이에 김수민의원은 ​1000MW의 발전소가 고장 혹은 정비시간을 갖지 않고 1년간 전력시장에서 그냥 대기만 해도 CP요금으로 약 832억원 가량을 받게 된다​며 ​피크시점 즉 최대전력만을 줄이더라도 과도한 전력설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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