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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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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과기정통부 국감서 통신비 인하 놓고 설전

단말기 가격‧유심 가격 등 지적…기본료 폐지 공약 실패 비난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동통신 3사 CEO 가운데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출석했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회 모두발언에서 “과기정통부 출범이후 약 80일 동안 애써 왔다.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이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지만 반성할 부분도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유통망,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SK텔레콤과 KT 고객의 청구요금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50%를 차지하던 통신서비스 요금은 지난해 49.5%, 올해 상반기 44.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러나 단말기 할부금은 2015년 26.3%에서 올해 상반기 29.7%로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도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계통신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또 이통3사가 원가 1000~3000원 미만의 휴대폰 유심(USIM)을 최대 880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업계를 통해 입수한 유심발주계약서에 따르면 금융기능이 없는 4세대(4G)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이 개당 1000원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유심 공급량 및 판매가격을 보면 부가세를 포함해 지난 6월 기준 SK텔레콤의 금융유심은 8800원, 일반유심은 6600원에 판매됐다. KT는 LTE유심을 8800원, 3G유심은 5500원에 판매했고 LG유플러스는 LTE유심을 8800원에 팔았다.

통신비 기본료 폐지 실패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자문위원회나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책임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며 “정부가 기업을 강압하고 회유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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