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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5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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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朴정부, 약품비 지출관리 안 해 고가약 처방 급증”

권미혁 의원 지적…“처방약품 수도 늘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은 탓에 외래 고가의약품 처방비율이 5년 사이 2배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외래진료 시 고가약 처방 비중이 급증했다.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34.39%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70% 가량(69.93%)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또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 경우에도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73.69%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돼있는 의약품 품목 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종에 이르러 2000~4000개 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많다. 처방전당 약품목 수도 1개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부가 적극 나서 처방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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