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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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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감서 다뤄지는 유통가 4대 키워드

생리대·햄버거·갑질·면세점 비리… ‘다사다난’ 유통가 국감

국내 유통업계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 면세점 입찰 비리, 생리대 유해성 논란, 햄버거병 논란과 살충제계란 등 먹거리 공포 등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이슈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당 사안과 관련된 유통업계 수장들도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나오게 됐다. 당장 증인 채택에서 빠진 기업이라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열려있어 마냥 안심할 순 없다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인 탓에 여야의 거센 군기잡기가 예상된다”면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 추가 증인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 직접 언급되지 않은 기업들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 유통가 국감이슈1: 국민 떨게 한 생활 밀착형 ‘포비아(공포증)’

가습기 살충제 사건에 이어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불거지며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진 ‘케미 포비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4세 여아 사연이 전해지며 촉발된 ‘햄버거 포비아’ 등 올해 현재까지 불거진 유통가 이슈가 특히 ‘생활 밀착형’인 탓에 소비자 공포는 하늘을 찔렀다. 


이에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최병민 깨끗한 나라 대표이사,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병 논란뿐 아니라 전주지역 맥도날드 매장에서 불고기버거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 장염 증세를 보이며 다시 위생 논란의 중심에 놓인 바 있다. 보건당국이 해당 매장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며, 맥도날드 역시 일시 판매를 중단했던 불고기버거에 대한 판매 재개를 결정했다. 

 

당시 조 대표는 “모든 메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소비자 불안은 여전하다. 국감 자리에서 의원들은 맥도날드의 위생 실태 전반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 역시 보건복지위가 이번 국감서 주목하는 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2차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가 올 12월에도 예정돼있는 만큼 안심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니만큼,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 유통가 국감 이슈2: 프랜차이즈 갑질·면세점 입찰 비리 등도 관건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엄단을 약속했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가 특히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 의혹을 빚은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구매, 마케팅, 품질관리 지원 비용이라며 계약상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해 지난해 6월까지 115억원을 부당으로 취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어드민피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다.

이외에도 증인 채택에선 제외됐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인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해온 것이 추가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쟁 역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시내면세점 선정 특혜 비리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7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이 한화갤러리아에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면세점 수장들을 불러 특혜 의혹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 인상 역시 이번 국감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다. 20일 기재위는 조세정책분야 국감을 실시하며 관련 현안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문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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