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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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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7 국감] ‘유해물질 리콜’ 어린이제품, 절반만 회수

5년간 리콜명령 제품 평균 회수율 52.1%…이찬열 의원 “리콜이행 점검규정 필요”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살충제 달걀 파동과 생리대 유해성 논란 등으로 이른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리콜명령이 내려진 어린이제품의 평균 회수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명령이 내려진 어린이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였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능력을 떨어뜨리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올해 3월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색 세필보드마카’도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 시중 판매 제품 10개 중 9개가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2015년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된 ‘몽이이유식턱받이’는 9.8%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품안전기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리콜권고 및 리콜명령 후 10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2개월간 집중 수거 후 리콜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리콜이행점검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리콜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생필품 전반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대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써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어린이제품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기준치 초과 제품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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