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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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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7 국감] 산업부 공공기관 10곳 중 9곳꼴로 채용부정

이찬열 의원 “28곳 감사 결과 25곳 적발”…산업부장관 “부정채용자는 법원 판결 따라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부정채용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채용 관행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산부 장관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부정채용자에 대한 처리는 법원 판결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2017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원 및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중 25곳에서 부정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또 부정채용 및 제도 부실운영 등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 부정채용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2015년10월부터 1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17개를 선정해 인사채용 실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감사를 받은 17개 기관 모두에서 문제가 적발된 것이다.

이후 감사원은 직원 100인 이상 주요 기관, 산업통상자원부는 10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등을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직원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부정채용이 적발된 구체적 사례로는 강원랜드,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환경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문화재단도 이사장 결정만으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절차 없이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감사 전까지 연구위원 자격요건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특별채용은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을 치르는 공개채용과 달리 경력평가와신체검사 절차만 있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이전 채용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3명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이 중 1명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부정채용은 우리 사회 적폐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안정적인 고용과 보수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은 청년 사이 선호도가 높고 경쟁도 치열하다.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짓밟아서는 안 된다. 부정채용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산업부가 채용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각 공공기관들이 부정채용자들의 현재 재직여부를 확인한 후 재직하고 있다면 채용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9% 이상인데 강원랜드 부정채용 같은 사례는 유감”이라면서 하지만 “(부정채용자) 사후처리 문제는 법원 판결에서 결정돼야 한다. 산업부도 채용비리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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