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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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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서민 집걱정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김현미 장관, 국토부 국감서 8‧2대책 정책기조 정착 필요성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에 박차를 가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공성 강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집중하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12일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 등 연간 총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복지전달체계 확충, 사회적 경제주체의 주거복지 참여 활성화 등 주거정책 환경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 김 장관은 8‧2 대책 정책기조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8‧2 대책의 정책기조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입법을 조기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 등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자립‧상생의 국토균형발전 체계 정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혁신도시, 새만금 등 지역 경제거점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쇠퇴한 도시를 활력있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은 시범사업 선정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제 개편 등 국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지하공간에 대한 시설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원조성 및 경관정비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M버스, 환승시설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 전담기구인 광역교통청 설립 등을 통한 교통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확대, 공항 출입국 서비스 개선 등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3만3000명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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