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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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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인가과정 논란 케이뱅크, 결국 국감장으로

금융혁신위도 "인가에 규정위반" 판단…증자 바쁜 케이뱅크는 '벙어리 냉가슴'

지난달 27일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심성훈 은행장이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케이뱅크

상품 확대로 증자가 시급한 케이뱅크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이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에 대한 1차 금융행정 권고안을 통해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명문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케이뱅크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미뤄둔 채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KT까지를 동일인으로 봐야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SOHO 대출을 출시한데 이어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상품을 늘리며 2.0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2.0은 쾌조의 스타트를 끊기는커녕 이어지는 의혹 제기 속에 난감한 상황이다. 국회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까지 곳곳에 암초가 깔린 셈이다.

 

금융혁신위 명문 규정 위반 판단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11일 케이뱅크 행정혁신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명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제기된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을 일정 수준 인정한 셈이다케이뱅크는 예비 인가 당시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은행 평균치에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인가를 내줬다며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위는 금융위가 인가 기준을 바꾸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고 법제처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우리은행이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한 금융감독원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말했다. 다만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 법을 어겼느냐 문제는 판단을 유보했다. 혁신위는 12월 최종권고안에 케이뱅크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대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을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며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주간 계약서에서 정관개정 및 이사선임에 대해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KT와 우리은행, 현대증권(현재는 NH투자증권)등 주요 주주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비금융주력자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 조급한 판단, 특혜 의혹으로 이어져

 

케이뱅크는 박 의원이 제기한 동일인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결권은 각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주간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하게 항변하지도 못한채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안된 상태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에 밉보일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 문제는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을 맞아 급하게 진행되면서 예고된 악재였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 문제 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협의 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인가하는 절차상 허점을 보였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여러차례 국회와의 논의도 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었다. 법 개정은 입법부가 해야하는데 권한도 없는 금융위가 나섰다는 지적이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케이뱅크 인가를 특혜로 지적하며 인가 과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지적하기도 했다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호적이었던 금융위원회도 문제 검토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 쪽으로 넘기는 등 출구 없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인가가 급하게 진행된 데 대해 행정에 누군가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전 교수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저질러진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고 엄격하게 과거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잘못된 행정은 문제는 따져야 하고 이후 케이뱅크 처리 방안은 예금보험공사나 공적자금위원회가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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