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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1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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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017 국감] 새 정부 첫 국감, 전·현 정권 대리전 양상

국정감사, 12일 본격 시작…한미FTA 재협상·재벌개혁·부동산 정책 쟁점될 듯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유통업계 갑질 파문, 생리대 위해성 논란, 살충제 계란 파동, 8·2 부동산대책 등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자위 : 한·미FTA 재협상 처리 방식두고 공방 예상

국감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진행된다. 역대 국감과 상대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여야가 전·현 정부에 대해 동시 공방을 벌인다는 것이다. 여당은 박근혜·이명박정부 당시의 ‘적폐’를, 자유한국당 등 구여권인  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 관련 최대 이슈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여야 간 공수 위치도 바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한·미FTA 재협상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TA 개정 합의는 일주일도 안 된 이슈인만큼 이 자리에서 여야의 치열한 설전(舌戰)과 정부의 해명이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미국의 무리한 협상 요구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던진 거라는 논리로 정부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한·미FTA 개정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여당의 입장 번복에 대해서도 공격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위상 높아진 공정위 주목…생리대 유해성 논란도 집중 조명될 듯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한다.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위상이 커진 만큼 국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유통업계 갑질 논란에 대한 공정위 역할을 두고 감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의 ‘을의 눈물 닦아주기’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 


11일 현재 여야가 합의한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38명, 16명이다. 

 

이 가운데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최근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도 불러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표=조현경 디자이너


◇기재위: 국토위서 전·현 정부에 대한 여야 격돌 예상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문재인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당은 기재위 국감에서 새 정부의 예산 책정 절차에 대한 당위성과 복지 확장 정책으로 인한 재원 고갈 등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담뱃세, 법인세 등 새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파헤친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적폐로 지목받는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1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다음날인 20일 국회서 조세정책에 대한 기재부 감사를 이어간다. 또 26일은 기재위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현장 감사를 진행하며 30일은 기재부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감사한다. 31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국토위: 전·현 정부, 대형 국책사업·부동산 정책 두고 설전 예상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사업과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사업, 문재인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등이 신구 정권이 추진한 국책사업과 부동산 정책들이 나란히 줄을 서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과거 정권 차원에서 집중 진행된 이들 사업의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은 노무현정부 당시 집값 상승 문제 등을 복기하며 8·2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는 오는 31일까지 국토부 소관 26개 기관 등 모두 2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13일 LH, 16일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17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이번 국토위 국감에는 국토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38명,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40명,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박상우 사장을 비롯해 11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체 피감기관 증인은 243명이다.

한편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선 최근 식약처 대처 미숙 논란을 빚었던 살충제 달걀 파동이나 햄버거병 파문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한 사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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