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11월 24일 [Fri]

KOSPI

2,537.55

0.12% ↓

KOSDAQ

795.83

1.91% ↑

KOSPI200

334.53

0.29% ↓

SEARCH

시사저널

부동산

현대건설 ‘가구당 7000만원 제공’ 약속, 결국 毒 되나

국토부, 반포1단지 '이주비' 위법성 검토 나서…조합원 금품수수 금지한 '도정법' 위반 살펴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 전경 / 사진=뉴스1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이 각 조합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혀 세간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이사비 7000만원 지원 공약이 도정법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관할구청인 서초구에 공문을 보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4일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통해 조합에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7000만원 중 기타소득세 22%를 제외하고 실제 지급되는 돈은 가구당 54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현재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원은 상가조합원 포함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이 공약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600억여원에 달한다.

조합원 이사비는 그동안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다른 조합에도 건설사들이 지급을 약속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권 수주권 획득을 둘러싸고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일부 건설사가 제시하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부산 촉진 3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사비로 3000만원 무상 지원을 내걸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정부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