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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3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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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인터넷은행 원점 재논의 필요”

“금융위, 핀테크에 대한 이해부족” 비판…금융위 "케이뱅크 인가과정 사실관계 검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 사진 = 송주영 기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기된 케이뱅크 인가 과정 특혜 논란과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을 육성해 핀테크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금융당국 논리에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제 의원은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에 대한 이해가 안돼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은 적폐 중에 적폐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 의원실이 주관한 것으로 그동안 은산분리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제 의원은 그동안 산업이 은행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케이뱅크 논리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발제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대학 입시제도와 비교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케이뱅크 인가신청 당시 참여했던 우리은행이 BIS 비율이 은행업 평균 이하로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 조작에 의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은 규제상으로 보면 입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우리은행은 2개년 평균으로 해도 BIS 비율이 은행업 평균보다 낮았다특수은행을 제외하면 우리은행 BIS201412월 이후 평균을 지속적으로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조선해양업 부실 문제로 BIS 비율이 안좋을 때였다관련 시장을 좁게 정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박광 은행과장은 우리은행 법령해석 요청이 있어 해석해주는 절차가 있었고 그에 따라 예비인가가 나간 것이라며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제반진행과정은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 의원은 이날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핀테크는 플랫폼 사업일 뿐인데 은산분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질문했더니 대답이 엉뚱하게 나왔다카카오와 KT는 은행업을 하고 싶은 것인데 금융위가 핀테크 발목을 잡는다는 마케팅으로 논점을 흐렸다고 설명했다.

 

일부 인터넷업체는 정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안했는데도 안하겠다고 했다카카오와 KT가 필요했던 건지, 정부의 기획이었는지 지금은 규제라도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회(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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