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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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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 제정한다

대출금리 허위 안내 등 소비자 민원 급증 대응…내년 2월부터 적용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단지 모습.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최근 관련 민원이 급증하던 중고차 대출시장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중고차 대출시장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해 불합리한 시장관행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인터넷 접수 기준)은 2014년 24건에서 2017년 상반기 41건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민원 내용은 대출금 제휴점 입금에 따른 금융사고, 대출 관계서류 유용, 차량 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 대출금리 허위 안내 등이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사례를 근거로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전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대출금은 고객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그동안 여전사는 채무자의 대출용도 외 유용 예방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을 제휴점 또는 딜러 계좌로 입금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제휴점 직원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차량인도 지연 등 사고가 빈번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금 분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토록 약관에 명시키로 했다.

대출관계 서류도 여전사가 고객에게 직접 수령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 직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전사의 자료 제공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출한도 역시 산정 원칙을 명시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를 예방할 방침이다.

제휴점이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일부 제휴점이 대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객이 부담할 비용과 수수료도 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일부 제휴점의 경우, 채무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종종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제휴점이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에 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올해 4분기 중 약관을 수리하고 2018년 2월부터 시행한다. 표준약관 적용 대상은 중고 승용‧승합차 및 화물차, 특수차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 등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하고 향후에도 민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중고자 대출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중고차 대출시장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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