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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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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과 재계]① 공익과 사익 사이…되풀이 되는 증인신청 논란

재계 경영활동 방해 호소…“소통의 장으로 국감 이용하라” 지적도

지난 2015년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한 피감기관 관계자가 쌓여있는 국정감사 자료 위에 앉아 쪽잠을 자는 모습. / 사진=뉴스1

“일단 올해는 (회장님이) 출석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매년 찾아오는 국정감사지만, 특히 올해는 재벌개혁 및 대기업 갑질 이슈 등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는 눈치다.

국정감사 때마다 시끄러운 기업인 증인 신청 논란은 올해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증인을 너무 많이 부르고서 온종일 전혀 질문도 하지 않고 앉혀놓는 것 등은 요새 속된 말로 갑질 중의 갑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를 두고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채택을 지양하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재계에선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우선 대표적으로 기업인 망신주기 논란이 있다. 기업 총수들이 국감장에 나가서 앉아있게 되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내에서도 일단 앉혀놓고 답변을 듣기보단 호통만 치는 의원들에 대해 “자기 홍보용으로 증인을 불렀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경영공백이다. 꼭 총수가 아니더라도 주요 임원들이 대규모로 빠지게 되면 업무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10대그룹 관계자는 “국감에 출석하는 날은 단 하루일지 모르지만, 그 날을 위해 몇 주 전부터 관련 인사는 국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거의 다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같은 지적이 기업인들의 핑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일반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이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물의와 관련이 있는 인사들을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리”라며 “모든 상임위에서 마구잡이로 부르는건 모르겠으나 관련 상임위에서 필요에 의해 부르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업들이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조건 나오는 것이 손해란 생각을 접고 국감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감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돼야 가능한 것인 만큼, 무분별하게 부른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선 지적이 아플 수 있지만 나와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자사 입장을 적극 홍보하면 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역시 정무위,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적지 않은 기업인 증인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면세점 사업자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관계자들이 주요 소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보좌관은 “(기업인 증인 신청은)각 당마다 속도가 다르지만 다음주까지는 여야 모두 증인 신청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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