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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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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죄’ 배수진 친 이재용…1심 판단대로면 감경 없어

진지한 반성·횡령액 변제 등 감경사유 제외…양형 다툼 아닌 유·무죄 싸움으로 정면 돌파 나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5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완전 무죄’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1심 유죄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감경사유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변호사 선임계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일부 인정된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오너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1심이 증거와 법적 논증을 통해 내린 유죄 결론을 상당 부분 뒤집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원용될 수는 없지만, 쌍방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이 신빙성이 더 있다”면서 “이 부회장 측에 조금 더 불리하게 해석되는 게 상식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이 1심 판단을 전면 부정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시 양형 요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먼저 각종 범죄 피의자에게 일반양형인자로 적용되는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검 측은 오히려 이 부회장이 증거에 의해 유죄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 80억여원을 공탁하거나 변제하지 않는 사실도 유죄 판단시 불리한 요소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 중 횡령액 상당을 공탁·변제해 감형받는 사례들이 있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공탁·변제가 어렵다.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 1심에서 이미 감형요소가 폭넓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감형요소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1심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5년~45년에 이르는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까지 세워 가장 낮은 형량을 채택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심에서 새로운 감경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면서 “양형 다툼이 아닌 유·무죄 싸움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1심이 이 부회장에게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고, 작량감경 하지 않은 부분은 변수로 남아있다. 작량감경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줄이는 것으로, 보통 형량의 2분의 1이 줄어든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작량감경을 통해 2심에서 징역 3년 이하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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