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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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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김동연 “부동산 투기 잡는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보유세 인상 논란 쐐기 박은 경제부총리…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마무리 단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보유세를 건드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현재 재정당국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여당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을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건 이해된다”면서도 “대통령께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당분간 없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 나온 공식 발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김동연 배싱(bashing·때리기)’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 부동산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만 맞춰졌다”면서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 과열을 막았다고)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주택가격 안정화까지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부동산 투기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건 신중해야한다”면서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방향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여러 학자들이 과잉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으로 본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토부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대책 완성 시점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조율 단계”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증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언급하는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도 “보유세는 물론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 종교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정부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신경쓰겠다”며 “민간부문에서는 규제 완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절감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되고 복지 투자는 아니다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성장에 더 기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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