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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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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자리창출‧서민금융에 정책 초점

금융사들 생산적 금융 전환 유도…'포용적 금융3종 세트'로 서민지원 강화

금융위원회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창자리 창출'과 '서민금융지원'을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사진은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네번째). /사진= 뉴스1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서민금융 지원 강화두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한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두가지 지원을 핵심업무로 보고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장이 기대되는 4차산업혁명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은행 대출심사에서 기술력, 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4000(추정)에게 7조원 규모 연대보증 면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중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 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오는 2021년까지 이 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현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분야에서 11000개 기업에 추가로 자금공급하고 관련 분야 6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추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과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계대출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 흐름을 혁신, 중소기업 등으로 유도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보고했다.

 

핀테크 활성화 등 금융혁신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수 있게 금융업 진입장벽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술이 접목된 2개 인터넷은행의 출범으로 약 900명의 직접 채용과 약 4000명으로 추정되는 IT 등 연관산업 고용창출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 3종 세트는 카드 수수료 낮추고, 고금리 부담 줄이고,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의미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약 46만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 카드수수료 절감하고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을 연간 최대 11000억원 경감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시장 영향 등을 보아가며 추가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연체자 재기를 적극 지원해 약 214만명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123만명(217000억원) 채권은 이달 말말까지 소각 완료하고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연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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