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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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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자유공모 예산 2배 늘려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과학기술 50년사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청와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린다.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 토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와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가진 과기정통부의 핵심정책 보고 자리다. 이날 문 대통령,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린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역시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R&D는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역할분담 방안은 3분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R&D 과정에서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해 연구자와 기업인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10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안에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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