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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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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무죄 받아도 경영복귀는 가시밭길

상당한 여론 후폭풍 예상…해외투자자 신뢰 회복 효과는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조차 선뜻 결과를 점치지 못하고 있는데, 설령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상당한 험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은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방청 응모권 추첨을 위해 몰려든 인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오전 10시부터 절차가 시작이었지만,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줄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일례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현실적으로 집행유예가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모 아니면 도’의 결과가 예상된다. 정황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뇌물죄 특성 상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특검과 삼성 측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는 물론, 무죄가 나오더라도 적지 않은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 이기더라도 그 외 문제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선 부정적 여론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여론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정황증거들이 모두 공개되고 각종 의혹을 인식한 상황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상당한 역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이재용 부회장 혐의는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지만, 법조인이 아닌 대중들은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바로 경영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물론 무죄가 나온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겐 좋은 결과지만 경영에 바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죄가 나와도 당분간은 등기이사로서 꼭 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결국 여론을 살피며 경영에 복귀할 시점을 노려야 하는데 특검이 항소를 할 것이 분명한 탓에, 상당 기간 힘겨운 법리 다툼을 계속해야 한다. 이래저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힘든 상황이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외투자자들에겐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수 구속을 경험한 한 재계 관계자는 “한국 재계 문화 및 상황을 100% 공감하기 힘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수하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인지 ,합법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자격 등을 가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법리적 이슈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단순히 법적인 결과 보단 사회적 영향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 결과는 그동안 국가와 재벌의 관계,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에 인식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회 분열 우려와 관련해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 보면 알 수 있듯 찬성이든, 반대 목소리든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것이며 우리 사회는 그만큼 충분히 성숙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을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내릴 예정이다. 재판장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벌금 2억 원 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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