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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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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한미 FTA 공동위 개최···김현종 본부장 묘수 꺼낼까

양국 간 무역 적자 계산법 달라···유리한 국면 이끌 협상카드 나올지 주목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김현종 본부장이 어떤 수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통상대표(USTR) 대표단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공동위 개최를 요청했다. USTR은 공동위에서 FTA 협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동위는 지난 4일 취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시험대다김 본부장은 과거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이끌었던 주역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직을 지내는 등 다양한 국제 통상 협상 경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본부장은 다양한 국제 통상 경험을 살려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측면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또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일방적 혜택을 받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서 미국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도록 당당하게 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무역적자가 많이줄어들었다는 미국 무역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FTA가 시작한 뒤 5년 동안 한국과 무역 적자가 132억달러(15)에서 272억달러(314000)으로 2 배 이상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졸속으로 한미 FTA를 진행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한미 FTA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논의에 임하는 한미 양국은 서로 다른 계산법과 숫자를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로 준비한 자료들만 제시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다면 협상 논의는 진척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새로운 협상 카드를 내밀어 한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오후 5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를 직접 브리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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