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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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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하청구조에 고통받는 조선업 노동자들

총괄적 안전관리 없어 금지된 혼재업무 비일비재…재하청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금지해야

 

지난 20일 경남 진해에서 발생한 STX 조선해양 폭발사건의 근본 원인은 다단계 하청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장기화되는 조선업 불황이 하청 노동자들을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불황 타계를 위해 인건비가 적게 드는 하청 노동자 고용을 늘려왔는데,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단계 하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안전도 허술해진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역시 결국은 다단계 하청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하청 단계가 늘어날수록 안전도 차별화된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이번 STX 사고는 산업현장의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에서 비롯된 참사라며 위험을 외주화 하고 원청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일 오전 1137분쯤 경남 진해 STX조선해양에서 석유화학제품선박 내 잔유보관탱크가 폭발해 작업 중인 하청 업체 작업자 4명이 숨졌다. 지난 5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추돌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희생 당한지 불과 3개월여 만의 일이다.

 

사고 직후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 업무가 쏠린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다 보니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국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처럼 하청 노동자들에게 더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비율은 2:8 정도로 하청 노동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왔다고 밝혔다

 

천 부장은 이어 조선소 업무 대부분은 위험 업무다. 다만 하청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위험한 업무에도 많이 투입된다. 위험 업무라고 따로 규정돼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선업 하청업계 역시 일의 배분보다는 왜곡된 하청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청에 하청이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 원청에서도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주장이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면 물류업체까지 협력업체가 약 500여 개에 이른다. 수많은 업체의 하청 노동자들이 서로 관련 없이 자기들 일만 한다. 내 일을 빨리 끝마쳐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애초부터 쉽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부재하다 보니 실제 작업현장에선 금지된 작업들이 자행된다. 도장업무와 용접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혼재작업은 절대 금지된 사항인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김 사무장은 다단계 하청을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 금지시키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 원청 사업주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다만 원청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결국은 왜곡된 하청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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