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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7일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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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엄용수 의원 “최저임금 인상 따른 농업계 지원책 마련해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 소득지원 방안도 필요

엄용수 의원 / 사진=뉴스1

최저임금 인상이 농가에 큰 부담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농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면서 농업계는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등 대규모점포 규제제도 개편, 대형상가 관리제도 강화, 지원대상 상점가 범위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은 농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 3개월 이상 고용 노동자는 175825명이다. 농업경영체 고용노동자 2169명을 포함한 3개월 미만 일시 고용노동자는 수십 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엄 의원은 “2016년 기준 농가 연평균소득은 3718만원이다. 이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얻는 농업소득은 10068000원인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농업소득은 월 83만원 9000”이라며 “2017년 최저임금 6870원을 월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1352230원을 받게 된다. 농가의 농업소득은 현재도 최저시급보다 513230원 적은데, 만일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게 되므로, 정부 대책에 농가 안정자금 지원과 부담완화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이와 더불어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농가 소득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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