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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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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반시설 구축 예산, 서울‧부산‧인천‧대구에 88% 쏠려

윤영일 의원 “예산편중은 지역 균형발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윤영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 사진= 뉴스1

도로, 철도 등 교통 기반시설 구축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특정 대도시에 편중돼 투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예산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예산이 지난 3년 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4개 대도시에 85% 이상 집중됐다고 밝혔다. 교특회계는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기반시설의 확충 및 관리‧운용을 위해 편성‧집행되는 예산이다.

지난해 결산액 기준 교특계회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인천광역시로 전체 예산(3747억원) 중 45.3%인 1696억원이 투입됐다. 다음으로 부산에 947억원(25.3%), 서울 575억원(15.3%), 대구 76억원(2%)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4개 지역에 투입된 보조금 지급 예산은 전체 예산의 87.9%에 이른다.

반면 기타 지역은 교특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집행됐다. 전라남도(0.7%), 전라북도(0.7%), 강원도(0.3%), 경상남도(0.2%) 등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반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청 등 4개 도시에 집중된 예산은 지난 2014년(전체 예산 대비 88.1%)과 2015년(83.6%)에도 전체 예산과 비교해 80%를 웃돌았다.

이같이 특정 대도시에 교특회계 예산이 편중돼 편성, 집행된 것은 비용 대비 편익이 높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교통 예산을 편성할 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때 투입예산 대비 편익비율을 토대로 예산투입의 적정성이 판단된다. 대도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시너지 효과 창출 등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윤영일 의원은 “국가의 도로, 철도 등을 구축하는 예산이 일부 광역시에 집중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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