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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5일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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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기자수첩]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소득 격차 줄여야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 소비시장 주체로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취업준비생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같은 양질의 노동을 할 경우, 임금에서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로 해석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의 가치 제고와 밀접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물질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행위를 동등하게 존중받게 한다. 또 이는 소득 수준을 상향 평준화해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정책을 묶어서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이유다.

 

결국 노동 가치가 존중받기 위해선 일자리 세부 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핵심 기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공공기업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불평등 대우 문제를 해소한다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현재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면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공언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동종 업계에서 같은 양질의 노동을 했다면, 응당 같은 급여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국 노동 인구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선 노동 가치를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내기도 더욱 요원하다.

 

청년 취업률 개선 역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밑바탕 돼야 한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동종 업계에서 같은 노동을 했다면 급여 차이는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미루는 이유가 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현저히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탓에 청년들은 몇 년이고 대기업에만 도전하다 실업자로 전락한다.

 

정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청년 실업률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연봉을 대기업 연봉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중소기업 연봉이 높아지면 첫 직장을 중소기업으로 선택할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최근 청년희망재단이 의뢰한 청년 삶의 질 조사’를 보면, 약 82%의 취업준비생들이 급여 수준을 직장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바 있다.

 

4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들이 점차 소비 주체로 돌아서게 되면 노동 평등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소득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로의 이행도 한층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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