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2017년 10월 23일 [Mon]

KOSPI

2,494.37

0.19% ↑

KOSDAQ

676.95

0.59% ↑

KOSPI200

329.65

0.23% ↑

SEARCH

시사저널

경제정책

공정위, 유통 갑질에 철퇴…3배 손배제 도입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인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이득이라는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르면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 피해의 3배를 보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이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2배 상향된다. 지금까진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과 관련된 금액에 30~70%를 곱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지만, 앞으론 부과 기준율을 60~140%로 2배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중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탓에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10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또 정액 과징금 부과 요건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변경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처벌 수위를 조정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도입 배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문제는 주로 유통업체가 자신의 영업이익 확보, 위험회피 등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발생하는데,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제재에 따른 불이익보다 커 법 위반유인이 충분히 억제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그간 분쟁조정제도 운영 시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역 납품업체의 이용이 힘들었다. 공정위는 시·도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납품업체가 주로 부담해 온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촉행사에 동원되는 인건비를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