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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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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인당 나라빚 1293만원…내년 국가채무 700조원 넘을듯

文정부 들어 가파르게 늘어나…2020년 800조원 근접 예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이 129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국가채무는 더욱 빠르게 늘어나 내년엔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65조376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38조5000억원보다 26조8767억 원 늘어난 수치로 국민 1인 당 국가채무가 1293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에서 빌려 쓴 빚을 의미한다.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지고 있다. 2000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2014년 까지 3~4년에 100조씩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는데 작년엔 2년 만에 100조 원이 늘었다.

특히 내년도엔 더 큰 폭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전 정부보다 지갑을 더 열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중기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라 빚은 2019년 756조8000억원, 2020년 793조5000억원 까지 불어나 800조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부자증세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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