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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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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韓 청년‧여성 고용률, OECD 국가 평균 밑돌아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중장년‧남성 고용은 상회…“정책적 지원 필요”

지난 6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7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새 정부 들어 일자리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의 청년 및 여성 고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1.5%로 OECD 국가 평균(51.8%) 대비 10% 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64세 고용률은 한국이 74.3%로 OECD 국가 평균 72.3%보다 높게 나타나 세대 간 고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청년과 더불어 여성 고용률도 낮게 나타났다. 2015년 15∼64세 여성 고용률은 한국이 55.7%, OECD 국가 평균이 58.6%였다. 남성의 경우는 반대로 15∼64세 남성 고용률은 한국이 75.7%, OECD 국가 평균이 74.2%인 것으로 한국이 높았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한국이 20%포인트로 OECD 국가 평균 15.6%포인트보다 훨씬 컸다.

성별과 연령대를 함께 고려해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15∼29세 남성 고용률이 39.8%로 OECD 평균 56.4%보다 크게 낮았고, 30∼39세 여성의 고용률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청년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높은 대학 진학률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30∼39세 한국 여성 고용률이 낮은 것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흡하기 탓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정부 지출은 한국의 경우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68%로 OECD 국가 평균 1.3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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