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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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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세금톡톡] 내가 산 일본산 미용기기가 부정수입품?

시가보다 저렴한 해외 수입품…보증수리 잘 안되고 안전성도 의심

사진=뉴스1

 

#주부 A씨는 최근 일본 주부들 사이서 핫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얼굴 마사지 기기를 사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다. 얼마 후 A씨는 해당 마사지 기기를 판매하는 수입판매 사이트를 찾았다. 그러나 가격이 문제였다. 대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약 40만원에 달했다.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던 차에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일반 오픈마켓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가격도 30만으로 10만원 저렴했다.

 

같은 제품인데 왜 가격이 달랐을까? 혹시 다른 제품은 아니었을까? A씨가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일본산 미용기기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수입품이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미용기기는 수입통관 과정에서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또 전파인증(KC인증) 검사 또는 품질안전검사(KC인증)를 받아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 폐기물분담금도 부과된다.

 

A씨는 세금회피가 쉬운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용기기를 구매한 것이다. 이 경우 관세 등을 포탈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고 사후 보증수리 서비스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부정수입품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다. 그런데 실제 정상적인 통관과정을 거친 부정수입품도 있다. 지난 4, 일본에서 생산된 선박용 엔진을 중고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관세를 적게 내기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다.  시중에는 정상가보다 20% 저렴하게 판매했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엔진을 구입한 소비자는 보증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수리비용으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야 했다.

 

부정수입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료품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5, 서울본부세관은 프리미엄 홍차 10억원가량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수입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해 고발했다. 이들은 홍차에 붙는 고율의 관세율(40%)을 피해가 위해 몰래 들여오다 세관당국의 감시에 걸려들었다

 

이들은 허위주소 등을 사용해 미국에서 홍차와 허브차 등을 약 2800회에 걸쳐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이렇게 부정수입된 홍차 등은 인터넷 쇼핑몰 및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만 믿고 사다가 보증수리가 받지 못하는 등 낭패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관세청은 신고센터(125관세청콜센터)를 운영, 피해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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