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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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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판 짜는 망산업]① 오락가락 정책에 얼어붙는 ‘투심’

공공성 이유 안성~세종 도로 재정사업전환…사업 불확실성에 민간투자 위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에서 열린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 사진= 뉴스1

새 정부 들어 민간투자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각 주무부처 장관들이 ‘공공성 강화’를 부르짖는다. 정부는 도로통행료와 철도 운임을 끌어 내리려 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등 SOC는 최근 재정절감 차원에서 민간자본 투입이 늘면서 민간이 받는 영향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도로, 철도 등 망산업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 및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시리즈로 조명한다. <편집자주>

건설산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정부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여러차례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봤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김 장관은 워크숍, 안산선 급행열차 시승식에 참여해 공공기관 및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공공성 강화 의지는 최근 안성~세종 고속도로 재정전환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안성~세종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지난 2007년 GS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최초 제안했다. 이후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반려로 GS건설이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재차 제안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첫삽을 뜰 일만 남은 상태에서 정부는 최근 이 구간을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도로공사 수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단 이유다.

국토부의 행보에 건설업계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손실을 입게 됐다. 민간투자사업 진행시 설계‧사업구상 등 관련 용역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GS건설은 해당 사업을 첫 제안한 뒤 수정하면서 10년 간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해당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보상을 한다지만 이같은 기회비용을 제외하면 GS건설의 손실액에 20%에도 못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급격한 정책선회에 각 건설사별로 망산업을 필두로 한 민자시장에 대해 회의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A대형건설사의 경우 새 정부 5년 간 민자사업에 진출하지 않는 기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대형 건설사는 민자전담 인력 퇴출, 민자사업팀 축소 등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민간제안사업은 KDI의 적격성 통과가 쉽지 않다. 2007년부터 민자제안 사업이 26개인데 그나마 안성~세종 고속도로 사업만이 간신히 통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민자사업을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재정사업으로 바꿨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지만 정부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 스스로 공공성을 갉아먹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도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에 더 조심스러워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은 민간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변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rs),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a) 등 민간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저금리 상황에서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가 민자사업을 재정전환하는 등 사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최소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이후 손실 가능성은 커지면서 수익성은 줄어든 셈”이라며 “안정적 수익확보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금융사 입장에서 투자의지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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