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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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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은 많은데…” 사정당국 압박에 숨죽인 프랜차이즈

정부, 개혁 의지 확고…‘갑질 차단’ 정권 내내 계속될 수도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프랜차이즈 업계를 압박하는 사정당국의 기세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와 오너들의 일탈‧편법 경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은 감시망을 좁히며 압박의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소위 갑(甲)이라 불리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최대한 자세를 낮춘 모양새다. 이들은 일부 업체의 도 넘은 갑질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업계의 개혁 방안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물품이란 명목으로 넘기는 재료들의 원가 공개다. 필수물품은 업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일부 업체의 경우 무려 200개가 넘기도 한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물품에 과도한 마진을 붙여 점주들에게 구매를 강요하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점주들은 “대표적인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본사는 “표준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원가가 공개되면 그간 본사가 얼마의 폭리를 취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도 광폭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치킨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5대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총 50곳)의 가맹점 필수품목원가와 공급가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 10일에는 학계‧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있는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유통단계에서 붙는 마진을 없애, 매출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 제도’의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현 상황을 보는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이들은 일부 업체의 일탈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 이미지 나빠져, 그 피해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정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나타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원가품목을 줄이고 원가공개를 추진하는 정부의 현 정책방향에 반기를 들 수 없는 분위기다. 자칫 시범케이스가 돼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본사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다. 솔직히 말해 우리도 장사꾼이지만 점주들도 같은 입장 아닌가. 진짜 갑도 없고 진짜 을(乙)도 없다”고 토로했다.

전직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현 국면을 보면 가맹본사는 파렴치하고 점주는 모두 피해자처럼 돼 버렸다. 그러나 본사와 점주는 분명 사계약이다. 모든 업체가 다 수익을 잘 낼 수는 없다. 아무리 잘 나가는 가맹점이라고 해도 점주의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결국 다 죽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달 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에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지 말라”며 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프랜차이즈가 자정노력으로는 개선되는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갑질이 벌어지는 모든 업종에 대한 감시가 정권내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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