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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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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용산 미군기지 토지 매각 취득세 76억 돌려받을까

법원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30% 경감 대상”

비 내리는 용산미군기지. 미8군 사령부 평택 험프리기지 입주식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등 용산 주한미군기지 모습. 주한미군은 다음 달까지 용산기지 내 미8군사령부가 이전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주요 부대도 이전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7.10 / 사진=뉴스1

 

서울시가 용산구 주한미군기지 부지를 취득해 매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76억여원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LH가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비과세신청 및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LH(옛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11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에 공여할 시설물들을 평택에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용산기지 반환부지 소유권을 건네받는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이 협약한 토지는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부지 및 6만여㎡규모의 니블로 배럭시 부지 등 4개였다.

양 측은 2015년 12월 4개부지 중 6만여㎡의 토지를 가액 5506억여원에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LH는 2016년 5월 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

LH는 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253억여원의 비과세를 신청하고 또 이 금액 30%에 해당하는 76억여원을 경감해 달라고 신청했다.

지방세법 9조(비과세) 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비과세 또는 경감할 수 없다”고 통지하자 LH는 253억여원을 신고·납부한 뒤 이의신청을 거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주의적 청구인 253억여원의 비과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 청구인 73억여원의 경감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부동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해 평택기지 건설에 이용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용산기지 반환 부지를 LH에 양여(讓與)한 것은 본래 국가가 직접 토지를 매각해 그 대금으로 LH에 대한 평택기지 건설자금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 부지를 양여해 LH가 제3자에게 매각하게 함으로써 평택기지 건설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따라 취득세 30%가 경감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LH와 서울시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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