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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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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대전]② 일반담배와 과세 형평성 논란…흥행 지속될까

일반담배 비해 세금 낮고 흡연경고그림 수위도 약해…가격 오르면 경쟁력 떨어질듯

궐련형 전자담배가 아시아 최초로 진출한 일본에서 300만대가 팔리며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 출시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 역시 인기몰이에 나섰다. 게다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13일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의 출시를 예고하며 담배 대체제인 전자담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6월 출시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다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반 담배와의 유사성과 형평성이 그것이다. 시판 중인 아이코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이다. 이 때문에 수만원에 달하는 히팅 디바이스를 제외하고 아이코스의 히츠(HEETS)나 글로의 던힐네오틱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담배는 20개입 기준, 일반 담배와 비슷한 4300원에 팔리고 있다.

 

게다가 담배 겉면에 부착되는 흡연경고그림 역시 일반 담배보다 수위가 약하다. 일반 담배의 경우 담배로 인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표현된 무서운그림이 붙는다. 반면 전자담배는 주사기 그림과 함께 중독위험등 글귀만 적혀있다. 일반 담배보다 금연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BAT코리아가 13일부터 판매에 들어갈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glo). /사진=BAT코리아

이 탓에 일각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전자담배로 분류돼 세금이 낮지만, 사실상 연초 담배와 같은 담배라는 이유에서다.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담뱃잎을 감싼 연초 담배를 사용한다

 

흡연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 담배가 담뱃잎을 태워 흡연한다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싼 스틱을 고열로 쪄서 피우는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 담배가 쓰인다는 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일반 담배와 다를 바가 없다. 흡연 방식과 흡연충족도는 물론, 증기도 방출되는 등 형식은 일반 담배인데, 규제 정도만 덜하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와 BAT 모두 아이코스와 글로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물질이 90%가 적다고 주장한다. 담배를 태우는 것이 아닌 찌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소하며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덜하다는 요지다.

 

다만 유해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아이코스가 니코틴, 타르 등 유해물질의 검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에 담뱃세가 올라간다면 원가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법 개정을 통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개별소비세(1594)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300원이던 전용담배 가격은 6000원대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이코스가 출시되자마자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는 32세 직장인 A씨는 건강하고 싶었으면 금연을 했지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세법 개정 이후에 가격이 6000원까지 오르게 된다면 부담이 될 듯하다. 한 대 피우고 충전하고, 한 대 피우고 충전하는 등 흡연 방식에서 귀찮은 부분이 있는데, 가격까지 오르면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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