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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3일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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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한반도 위기' 합동 점검 회의…“시장 변동성 더 커질 수도”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한 조치"…정부 뒷북 대응에 비판 목소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말 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11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북·미간 군사적 충돌 위험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북·미​가 긴장을 높이는 험한 말을 연일 쏟아내며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CDS 프리미엄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등 국내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정부 등 관계기관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 강화에도 헛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거세진 안보 위협에 정부는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다. / 사진=뉴스1

한편 정부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1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관해선 운전석에 앉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조수석도 아닌 뒷자리로 밀려난 듯 하다”며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현실 차이는 크다. 국민은 더 불안해진다. 대통령의 대응은 거북이보다 더 느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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