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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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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갭투자 악용 차단…1년 거주 의무화

실거주 의무 위반시 대출금상환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고객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 뉴스1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이 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용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대출실행 후 차주가 구입주택서 1년 이상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변경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출 실행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갭투자 세력의 디딤돌대출 이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디딤돌대출에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시가 5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최대 2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저리로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기간은 만기 10년‧15년‧‧20년‧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등이다. 다만 투기 목적의 갭투자 세력이 대출을 이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다. 이번 제도개편은 이런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을시 차주는 디딤돌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1개월 이내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이 늦어지는 경우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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